-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
‘손배 제한’ 판결에 노란봉투법 힘 받은 野…30일 강행처리 예고
야권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6월 임시국회 막판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 부의
-
탄핵소추 됐는데 월급? 이성만 의원 '탄핵 급여 정지법' 발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장관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이른바 ‘탄핵 급여지급 정지법’이다. ‘돈 봉투 의혹’ 사건
-
野 "노란봉투법 오늘 직회부"…'송영길 리스크'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파문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 강행 입법에 속도를
-
민주당 의원들 "당 지도부, 민형배 복당 신속히 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청원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
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당
-
[총정리] 2009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에는 2008년 한 해동안 쏟아졌던 부동산 정책의 법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척 많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실수요자와
-
“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중앙포토] “변리사도 공동으로 특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s “그러면 의료 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하나.” 특허
-
"곧 창호 생일인데 면목 없다" 윤창호법 앞장선 친구 한탄, 왜
“다음 달 15일이 창호 생일이라 친구들이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생일을 한 달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직원 월급 주려 아들 적금 깼다"…'지원금 0원' 자영업자 눈물
━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인천시 부평구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50대 노성창씨는 신종
-
노동.안기부法 전격 변칙처리-與 어제새벽
신한국당이 26일 국회에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등 쟁점법안을전격 변칙처리함으로써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쇄탈당 사태에 이은 법안 변칙처리에 대해 .김영삼(金泳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
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
-
양육비 고의로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한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양육
-
치협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환영”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한치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 정책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말을 먹고 산다. 그러나 유권자가 주목해야 하는 건 말이 아닌 정책이다. 말은 떠돌고 말지만, 정책은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
타다금지법 이어 넷플릭스법···"20대 국회 막판까지 고춧가루"
"황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 '국내 망 비용 비싸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통신3
-
70년 형사사법 뿌리, 6분 만에 뽑혔다…헌재만 쳐다보는 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달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
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명측 "강제구인 위헌, 없애야"…목청 높인 이유 따로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영장심사 전 강제 구인 제도에
-
졸속입법 피해 너무 크다-토초세 이미 낸 사람만 손해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빚기까지 하는 졸속 입법과 법체계 난맥의 부작용에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내생각은…] 군 가산점제 부활
국가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